靑 "논의 20여 년 만에 제도화…역사적인 순간" <br />靑 "견제·균형 시대적 소명 완수하도록 지원" <br />"검찰개혁 제도화 마지막 단계…국민의 힘" <br />문 대통령 "국회 볼썽사나운 모습…국민만 희생"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되자 청와대는 논의 20여 년 만에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자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했던 건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,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,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올해 마지막 수석·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, 검찰개혁이 마지막 단계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다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주요 민생법안이 줄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, 시급한 법안의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가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김영수 <br />촬영기자 : 박진수·강영관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19123109401559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